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란?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을 인증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클린주택’으로 인증합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해야 할 정보
클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다음의 주요 정보를 최소 2회 공개해야 합니다:
-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 KCB(코리아크레디트뷰로) 신용점수
시범사업 대상과 계획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력
시는 6월 3일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의 기대 효과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적 공감대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의 문제를 안정화시키고,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우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클린임대인 제도의 활성화와 기대
서울시를 중심으로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세사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면서
서울시의 ‘클린임대인’ 제도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건전한 임대차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을 이루면 지방에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의 현명한 제도로 전세사기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